▲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 국내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신규 보급량은 태양광발전 4.4GW, 풍력발전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태양광발전은 산지 태양광발전의 허가기준 강화와 지자체의 이격거리 등 규제, 경제성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풍력발전은 29개 법령에 의한 10개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4년까지 80.8GW 보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입지, 인프라 강화, 수용성 제고, 규제철폐 등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시책들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RPS)해야할 비율이 상향됐다. 2022년 공급비율을 당초 10%에서 12.5%로 올리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했다. 

농어민의 생활 소득원과 재생에너지사업 간 조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풍력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붕, 공용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두레발전소의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보급실적이 미미한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등 全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육성책을 실시 중이나 국내 재생에너지는 힘든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각 정당 대선 캠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이슈가 구조화돼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이격거리 등 규제는 여전히 장애요인이다. 

공급자 측면 정책이외 지역주민 등 수요자 측면 정책의 실효성도 중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년 내 전기료가 두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는가’ 질문에 48.4%만 동의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지?’ 질문에 38.8%가 동의하지 안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당위성,  보급목표 등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입지는 줄어들었다. 문제가 야기된 산지 태양광발전사업은 경사도 기준강화, 경제성 저하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일반건물 옥상 및 벽면, 지상 유휴지, 창고 등 공급이 우선 가능한 신규 입지를 발굴해야 한다. 주변 건물이나 경관과 어울리는 심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내 태양광·풍력발전설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이다. 인허가 비용 등 간접비가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더믹 영향으로 기자재값이 상승했다. 기술혁신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고효율화, 풍력발전의 대형화를 달성하고 인허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용 저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관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한다. 해상풍력발전은 국산부품이 50% 이상이거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재생에너지의 원별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고용창출, 지역과 공생성장하는 산업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안전과 체계적 유지보수(O&M)는 수익성, 수용성 확보에 필수요소이다. 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유지보수 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선순환적 보급을 도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기술개발과 주민 수용성, 환경성에 달렸다.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한, 전력시장 유연화, 계통 인프라 강화 등 내재된 문제들도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 확고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을 통해 해결되리라 믿고 싶다.

국내 재생에너지는 퀀텀점프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의 선택지중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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