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동안 국내 RPS제도는 아직까지는 의무공급사들이 RPS의무공급비율과 관련해 자체설비, SPC설비, 자체계약 등의 비중이 높다보니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RPS가 공기업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제도라도 비판이 이어져왔다. 

반대로 현물시장 등 시장가격이 대폭 오르는 시점에는 기업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 보장을 위한 제도를 외면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REC가격, 불안정성을 지울 수 없는 RPS제도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사들의 의무비율이 대폭 늘어나는 첫 해가 되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량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RPS 의무공급비율이 태양광 및 풍력 REC 현물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장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REC 수요가 대폭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침체에 놓였던 현물시장 가격이 증명하듯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선 설치 및 보급확대도 중요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력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REC 현물시장 등 생산된 전력을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초까지 국내 REC 현물시장은 RPS제도 전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줄 만큼 침체를 이어왔다.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태양광발전 보급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REC 매매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돼 왔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REC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었다.

업계에선 그동안 REC 수급불균형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가격문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 가격은 75% 급락했으며 수익 악화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과거에는 REC와 SMP의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지만 지난 3년간은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적체물량이 쌓이고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에 판매를 이어오기도 했다.

실제로 2012년 2.0%였던 RPS 비율은 매년 0.5~1.0% 포인트가량 늘면서 2017년만 해도 1MWh당 REC 현물가격이 1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태양광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정부가 고정가격예약 비중을 늘리지 않더라도 신규 태양광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이어지는데 영향을 줬다. 

반면 REC 공급이 대폭 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REC 현물가는 2016년 12월 평균가격 16만7,272원을 기록한 뒤 공급 과잉이 발생한 이듬해부터 가격이 하락해 2020년 12월 3만4,814원까지 폭락했다. 가격 급락의 여파로 2019년 REC 거래액은 1조1,528억원으로 2018년(1조 1,743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원인은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REC 공급량이 RPS 의무량을 초과해버리는 등의 수요대비 공급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유발한 영향이 크다. 특히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제지가 불명확하게 진행되면서 REC 공급이 대폭 늘어난 부분도 존재했었다.

이에 한국형FIT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등 각종 조치가 이어졌지만 당장 시장안정화가 필요한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REC가격 하락도 있지만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의무공급사들만 배부르고 자신들은 손해만 보고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었다. 즉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는 요소가 시장운영 내부에 존재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발전사업자들의 REC 적체물량 해결을 위해 도입해온 공급의무량과 의무비율 확대가 결론적으로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의 주머니만 채워줬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적체물량 해소가 시장 안정화의 답인 것은 알지만 정작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시장 안정화, 올해가 발판?
실제 지자체의 입지규제로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사업유지조차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에게 그동안 늘어온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증가가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최소 매년 쌓여가는 REC 적체물량이 적극 해소돼야 공급의무자들은 의무이행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발전사업자들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RPS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회복증상이 올해 초가 돼서야 발생하는 등 REC 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발전해오진 못했다.

특히 시장이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화돼야 하는데 기존의 제도 틀에만 묶여 이런 변화가 불가능했던 것이 RPS제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가 RPS 의무공급사들의 의무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말부터 시장의 변화가 이어져오고 있다.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지경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개정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며 올해는 의무공급비율이 9%에서 12.5%로 확대되며 공급의무사들이 의무로 공급해야하는 REC량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9,261MWh로 지난해 3,892만6,912MWh보다 약 51%인 1,982만2,349MWh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7,872만4,010REC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4,710만1,564REC대비 67%인 3,162만2,446REC가 늘어난 규모다.
지난 3월3일 기준 전력도매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REC의 합계로 산출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은 지난달 1kWh당 총 253.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15.4원보다 2.2배 대폭 오른 수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2016년 12월 이후 6년여 만에 1kWh당 250원대를 넘어섰다.

2월 SMP 육지 평균은 1kWh당 196.9원이고 REC 가격은 56.1원이었다. SMP는 연료비용이 올라가면서 1kWh당 200원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4만원은 고사하고 3만원대 유지도 힘들었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올해들어 평균 5만원대를 넘어서며 수익성을 높이는 가운데 올해부터 의무공급사들의 의무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최근 진행한 3월4주차 REC 현물시장거래 결과 육지 평균가격은 5만1,544원으로 직전 시장인 22일 평균가격인 4만7,122원에 비해 9.38%인 4,422원이 상승했다. 제주 평균가격도 3만2,195원으로 22일 시장 평균가격인 2만9,654원대비 8.57%인 2,541원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4만6,0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4만2,812원이었던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8일 4만439원, 10일 4만568원, 15일 4만1,941원, 17일 4만3,298원을 기록하는 등 평균 4만원대를 넘긴데 이어 4월에는 4월1주 평균가격은 5만1,503원이었으며 4월2주는 평균가격이 5만3,704원까지 기록하는 등5만원대까지 넘어가버린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 2만원대까지 바닥을 찍었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지난해 9월 3만1,511원으로 3만원대로 복귀한데 이어 올해 1월 4만6,038원으로 지난해 2월 4만195원 이후 11개월만에 4만원대를 넘어섰으며 지난 2월달에는 평균가격이 무려 25일 기준 5만6,074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REC 현물시장 거래물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의 REC 거래량·거래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물시장 거래 총액은 4조5,023억5,200만원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거래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REC 총 거래량은 4,074만4,545REC로 2020년 2,912만5,242REC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REC 현물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상향되면서 공급대비 수요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기존 발전공기업 등 RPS 의무공급 대상 기업들이 조금씩 민간발전사로 확대되면서 전체 RPS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차 공급대비 수요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무공급사들의 단·장기계약거래량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에는 현물시장과 더불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어떻게 해서든 참여해 적체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의 가격절감 고민이 심각했다면 정부의 RPS 의무비율 확대 등 정책이 본격 시행된 올해의 경우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거래하고 가격도 안심하고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안감 없는 시장, 가능할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2년에도 RPS 입찰가격이 오르는 이유로는 의무비율 상승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있지만 물량적체에 시달리던 태양광업계가 의무비율 상승 바람에 따라 안심하고 가격을 높게 쓰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도 크다. 

태양광업계에선 기존에는 현물 시장과 더불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무조건 시장에 참여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RPS 의무비율 확대 등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마음껏 가격을 입찰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2022년 기점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적체물량만 쌓였던 기존 시장이 안정화되고 현물시장 가격도 기업들이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참가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권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기존 3020계획에 따른 2030년 20%에서 NDC 상향에 의해 30%로 상향됐으며 2050년 70% 달성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에 문제만 없다면 재생에너지 업계의 동반성장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재생에너지업계에선 태양광과 더불어 풍력 수요의 대폭적인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PS 의무 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와 매출이 보장이 되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PF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2년 12.5%라는 진전된 목표와 구체적인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REC 판매할 시장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RE100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도 REC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기업을 수요자로 하는 REC 거래시장이 신규 개설됐기 때문이다.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직은 거래량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REC 수요 역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의 REC 구매를 통해 RE100 참여기업, 소비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료전지 REC를 기존 RPS시장에서 분리한 CHPS(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논의 중이지만 CHPS가 시행되면 연료전지 REC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RPS 시장의 REC 수요·공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CHPS가 도입되는 2022년 전체 REC 발급량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속된 REC 초과공급은 현물시장 가격의 하락을 야기했지만 CHPS 도입으로 인한 연료전지 제외 등은 REC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현물시장도 REC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에 안심해선 안돼
반면 REC 현물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물시장과는 별도로 정보가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도입한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참여자가 줄어드는 등 RPS시장의 안정적 가격유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데는 난관이 있는 상황이다. 무조건 가격만 올라간다고 제도 자체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를 위한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결과에 따르면 이번 경쟁입찰에서 전체 경쟁률은 약 1.59대 1로 역대 최저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 7.3대 1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처음 계약한 금액으로 20년 간 일정한 수익을 거두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시장가격을 따르는 현물시장보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시장가격이 높을때 이보다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이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현물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반대로 REC 현물시장에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등 반대의 상황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롤러코스터 상황에 따른 시장 참여방식의 불안정성이 안정적인 REC 시장가격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경우 최근까지도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계를 위해 현물시장보단 장기고정계약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하고자 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물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업계가 지속적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RPS시장가격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조금씩 경제적인 가치를 더 창출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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