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수소 대표 협·단체장들이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LOI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개국 수소 대표 협·단체장들이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LOI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2019년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발표와 지난해 수소법 시행 등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 온 가운데 10일 새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가 수소경제를 뒷전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걱정과 다르게 새정부 또한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 수소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히 원전수소(핑크수소)를 활용하는 산업으로 수소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와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 1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새정부 출범과 맞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지난 수소경제 정책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 발표뿐 아니라 수소경제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9년 4월에는 표준화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6월에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20년에는 2월 수소법을 제정하고 7월 수소 경제위원회를 출범해 수소경제 퍼스트무버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지원, 전담 기관 지정 등을 논의하고 분야별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같은달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해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2021년에는 2월 수소법을 시행하고 3월 제3 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수소경제 민간투자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발표 등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별 수소산업발전도 이뤄졌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전북도에는 수소생산클러스터를, 강원도에는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울산광역시 에는 수소모빌리티클러스터를, 경상북도에는 수소연료전지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수소 정책이 지원됐다.

또한 울산시를 수소선박·지게차 등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로, 충청남도를 수소연료전지·수소충전시 스템 고도화 등 수소에너지전환 규제특구로, 충청북도를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규제특구로, 강원도를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밸류체인 조성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사우디, UAE 등 중동국가, 이외에도 호주 등과 수소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우리나라 주도로 각국 민간협회들의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 LOI를 체결 하기도 했다.

GHIAA에는 우리나라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 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선도 국가들이 참여했다.

■새정부 각부처 정책
△산업부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을 추진한다. 또한 원전과 연계해 수소를 생산하는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추진한다.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을 확대한다.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특히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공급기반 마련을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 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계획이다.

△국토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에 나선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완전자율주행과,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구축 등을 이룰 방침이다.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 하고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추진한다.
또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교부
외교부는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중동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분야에 서의 협력을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액화수소선박 개념도.
액화수소선박 개념도.

■지자체 수소경제 정책
새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경기도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를 전기·수소차의 혁신기술및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청라를 수소에너지 중심 지원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소인프라가 발전해 있는 울산시에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소도시로 도약시키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열차, 선박 등 모든 운송분야에 수소 활용 기술을 개발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서는 SMR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에서는 수소시범도시 선정 시 수소 R&D 연구도시로 선정됐던 삼척시를 액화수소 에너지 거점도 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현재 삼척시를 중심으로 동해안수소경제벨트를 조성 중에 있어 이를 통한 강원도 수소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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