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치열한 기술경쟁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변화에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가스법령의 코드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고압가스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가스3법은 행정사항과 기술사항을 망라한 모든 기준들을 법으로 규정해왔다. 결국 법령 내 규정된 기술기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1년여가 걸리는 법령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변화 시대에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아직 관련법이 코드화 체계가 개정,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스3법을 코드체계로 개선할 될 경우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45일 정도면 된다고 한다. 더구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련 사항들을 심의, 결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기술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코드화체계 도입으로 국내 가스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기술경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코드화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관이 주도하던 기술기준의 제·개정 체계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나타날 부정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가스안전기준의 코드화 시스템이 앞으로 가스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가스안전기준의 코드화 시스템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 모두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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