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자원 정책본부장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우리 경제 10대 뉴스 중 톱뉴스로 ‘高유가 시대 도래’를 꼽았다. 또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유가’를 최우선으로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 달러로, 자동차·반도체·휴대폰 등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 흑자규모인 624억 달러를 상회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만 에너지 수입에 420억 달러를 지출, 연말께 8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어서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기술전망(ETP) 2050’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붕괴, 개도국의 에너지수요 증가 등은 궁극적으로 기술혁신과 에너지신기술 채택, 기존 고효율 에너지기술 확산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실현 가능한 기술적 잠재력 분석과 방향제시 및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의 핵심으로 보고, 국가적 큰 틀 안에서 정책적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2006~2015년)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과 IEA의 ‘에너지기술전망 2050’과의 공통점은 바로 ‘에너지 기술’만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구현과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에너지 기술정책을 통합형으로 재설정해,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등 5대사업을 108개 기술분류로 통합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 Map)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1,750만TC 저감, 석유자주개발 18%, 최종에너지 5% 감축, 신재생에너지 5% 보급, 핵연료 100%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게 되며, 47조4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3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에너지기술은 에너지절약·신재생·전력기술 등 에너지원간 독립적 지원방식 때문에 종합적 시각이 결여돼, 기술정책의 선도적 역할에 미흡했다.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R&D전담기구를 설치 할 뿐 아니라 정부의 R&D정책과 공기업 R&D를 연계·부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활용하게 된다.

나아가 2015년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촉진하기 위해 기존 원별체계에서 추진이 곤란했던 융·복합화된 국가적 과제를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기술의 미래를 준비하여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국가의 질 좋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한 핵심 R&D만이 자원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대신 무경쟁 시장인 블루오션을 선점해 에너지·자원을 퍼 올릴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 되어 국가 에너지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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