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와 업계가 태양광 폐모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그동안 환경부와 업계가 태양광 폐모듈 관련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바람직한 재활용·재사용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그간 협회를 중심으로 2023년 EPR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제조합설립을 비롯한 제도설계, 시범사업준비, 환경과 업계를 위한 바람직한 EPR제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반면 지속된 환경부의 일방통행 및 업계 무시로 급기야 2019년 산업부-환경부-업계 간 맺었던 협약이 지난 5월 파기되기에 이르렀으며 태양광모듈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체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재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여지가 마련됐고 태양광업계와 환경부는 지난 3일 및 7일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환경부는 협회에 이달 말까지 공제조합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환경부가 타 기관보다 먼저 협회에 제안서 제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전향적인 변화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의 추가적인 조율 기간 등을 고려해 제출 마감기한 일주일 전인 24일 환경부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제도 진행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긍정적인 제도 운영 및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