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남훈 KALA 회장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짧은 기간에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수소차 판매 1위, 전기차 판매 5위 등을 달성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환경정책 강화로 전동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산업우선주의 확산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훈 회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대비 부품 수 63%, 작업공수도 70~80% 수준으로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내연기관차보다 노동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나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 노동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시도는 노동경직성 악화와 노사관계 혼란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회장은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제품생산 공정의 변화, 인력 전환 재배치, 근무시간 유연성 확보, 산업안전 이슈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 중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자동차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노동계가 모두 참여해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생산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실장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전환과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구조 전환기에 중요한 경쟁요인은 유연성 제고로 직종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비용 인하,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설계·생산·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차 전환기 생산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전기동력차는 부품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63%(전기차, 약 1만8,900개)~80%(수소차, 약 2만4,000개) 수준으로 작업공수도 그만큼 감소(20~30%)해 필요 근로자 수도 내연기관차 대비 37.9%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미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자동화가 이뤄졌고 전기차가 단순한 구조로 자동화에 최적화돼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화를 가속화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강식 교수는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며 조립인력 중심에서 엔지니어 중심으로 고용의 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주제발표 이외에도 이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재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