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원, 에너지예산 확대 적극 나서라
산자위원, 에너지예산 확대 적극 나서라
  • 서민규
  • 승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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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곧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원단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매장자원이 없고 에너지사용이 많은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 비하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의 확대야말로 아직도 확대여력이 있고 신고유가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총 4,912억원 중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에 1,307억원, ESCO에 1,829억원 등 일부 사업에 집중 지원됐고 이 결과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다양한 분야에 정부자금 지원이 이뤄져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합리화 자금의 증액이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신고유가 시대에도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힘만으로는 예산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의 확대, 북핵문제에 따른 국방비 예산 증액 등 정부자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동력자원부부터 에너지업무에 종사한 한 산자부 국장은 “에너지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은 국제유가가 낮을때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한다. 주변여건이 좋을때야말로 에너지의 소비행태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지에 맞춰 지난 23일 개최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감에서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얘기일 뿐이다.

이제는 정부 뿐 아니라 산자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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