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체예산이 정부보조와 자체수입을 합해 이제 1,0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97년도에 600억원대 수준이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장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공사의 예산증가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10년 동안의 물가인상률, 인건비 상승과 공사업무의 확대 측면을 감안하면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사의 이같은 성장은 기업적인 측면으로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 최근 5년간 대형사고 제로라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노력은 무엇보다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 보조금 삭감과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 사업운영을 위해 최소 비용확보라는 필요성을 감안해 다시 수수료인상을 불가피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대부분의 공사 운영비용이 정부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수수료 인상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수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경쟁적 노력은 공사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97년 가스안전공사의 정부보조가 약 300억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한다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지원예산이 37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같은 상황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가스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예산배정과정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도 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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