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재정립
원자력발전의 재정립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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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반면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위험’, ‘혐오시설’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된다.

현실과 괴리된 이러한 인식차이는 무엇보다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우려감과 방사선 오염에 대한 불안감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국내 사정상 반드시 필요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는데에만 약 20년을 소비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역량을 소비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의 재정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기후협약에 대응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발전방식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세계의 추세에 걸맞게 우리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을 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원자력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재정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없이 원자력발전을 확대한다면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리, 부지선정 등 핵심사항을 놓고 또다시 국가역량을 소비하는 행태가 재현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가 최고 에너지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지도층 인사와 학계 전문가가 포함되는 등 제도적 장치는 일부 마련됐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향후 주요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등 원자력발전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정부의 새로운 성숙된 자세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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