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요인은 바로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등)가 지니고 있는 제한성(고갈)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통해 2007년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2006~2015)’을 수립해 추진하는가 하면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제도(VA) 보다 강화된 정부협약제도(NA)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에너지진단 의무화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장 효과가 큰 에너지절약사업(ESCO)에 올해에만 4,438억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SCO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ESCO기업의 매출액 중 ESCO사업 매출액이 50%를 넘는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고유가 시대와 교토의정서 발효 등 ESCO사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낙관적이지만 국내의 사업 환경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국내 ESCO사업 환경이 미흡한 요인으로는 ESCO자금 확대와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당경쟁과 저가입찰 등 건설시공업의 문제점이 ESCO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정작 ESCO사업체들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에너지절약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좀 더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ESCO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우리에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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