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스업계 최대 이슈는 단연 계량오차 문제였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계량오차 문제는 소비자단체와 도시가스사 양측의 접근 방법과 관점이 너무나 상이해 쉽게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양측의 주장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온압보정계수 도입이라는 두리뭉실한 대책을 내놓았다.

계량오차 문제의 논점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계량오차를 통해 도시가스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부분과 둘째 그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계량오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온압보정계수라는 대책은 우선 도시가스사가 계량오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가 여부를 따져보고 검증하는 절차와 상관없이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량오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다보니 지금 현장에서는 온압보정기를 개발한 업체의 판매를 놓고 제조업체와 도시가스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온압보정기의 설치가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압보정기 제조업체는 관계 기관의 시험성적을 통과했고 제품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며 도시가스사가 설치를 방해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인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산자부는 ‘온압보정기 설치 여부는 사용자와 공급자간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