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이면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협약이 발효된지 2년째가 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돼 왔다.

유럽 15개국이 2005년 현재 462만톤(1990년 대비 -1.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도 했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협약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에서 971만톤 가량이 증가했고 비준을 철회한 미국은 9,568만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실가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이번 동절기 날씨를 보더라도 엘리뇨현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한파가, 다른 쪽에서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연료전환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의지해 자발적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비용은 우리가 실질적인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첫 시기인 2013~2017년 사이 연간 2,512억원에서 4,234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 첫 기간인 5년간 총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대책 Week행사’가 대표적일 것이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향후 우리나라가 짊어질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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