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쉘 장치안전팀장 김동섭 박사
올 겨울이 시작될 무렵 미국에서도 이상난동이라며 매스컴이 한참 들썩였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크게 거론된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추위가 들이닥쳤고 중부지역은 급감하는 온도와 얼음 비 (freezing rain), 대설 등으로 학교와 관공서가 며칠째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론과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과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세계적으로 CO2의 방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3부 협조에 의해서 만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쉘 사의 최고경영자도 최근 Financial Times에 실은 글을 통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체계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규정이 강화 될수록 기업이나 연구진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게 마련이다. 최근 유럽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친환경 목표를 세워 놨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강한 규제 정책 그 자체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표준 기준치를 정해 규제하는 방식이고 또 이 규제를 시장 경제 원리를 이용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과제들이다.

또한 규정 강화에서도 국제적인 불균형도 해소돼야 한다. 한 예로 2004년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약 2.8톤 정도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일인당 무려 5.4톤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일본에 비해 무려 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소비한 것이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규정과 시장경제를 잘 조화시켜 국제적인 에너지 이용의 불균형과 지구촌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규제보다 인센티브 활용방식이 유효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만이 대안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쿼터를 주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방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아직 방출량의 쿼터가 남아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그 쿼터를 살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은 몇몇 나라에서 실시되는 것보다 전 세계적이면서도 범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간에 혹은 공장과 공장 간에도 이런 규정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설비투자 및 노력을 많이 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Power plant) 등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1%에 달한다. 점차 발전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앞으로 2030년에는 이 수치가 무려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움직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발전설비의 경우는 고정된 설비임으로 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비교적 좋은 대상이다. 또한 대 석유에너지 산업들은 생산된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적절한 지하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다시 원유 생산 지역에 압력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매체로서 지하에 주입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식물이나 폐수를 이용해 생산된 바이오에너지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탕수수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제2세대의 바이오 에너지는 음식물이 아닌 식물로 만든 것으로 성공하면 영향력은 클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제3세대 바이오에너지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해서 경비절감과 이산화탄소 절감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제 환경오염도 경제개념을 도입하여 컨트롤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국제 공동 연구, 공동 규제 규정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더라도 이산화 방출은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바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술 혁신(innovation)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