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자원기술 포럼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2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이 서울 강남노보텔엠버서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자원기술 포럼’은 R&D가 기후협약은 물론 미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있어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실정에서 R&D마저 뒤처진다면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보고 등 정책부문,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촉매개발 현황 등 온실가스 저감기술, 경유자동차 후처리용 촉매필터의 De-Nox특성 등 촉매·흡착제 특성 기술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기후변화협약 협상 동향과 산업계 대응 방향’을 발표한 김영윤 산자부 사무관은 “기후변화협약 협상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 경영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탄소시장과 친환경에너지 기술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는 만큼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한 김상준 과학기술부 사무관도 “선진국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범 부처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지만 기업들도 기후협약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별 기술이 발표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참석자는 “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윤 산업자원부 사무관

대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배출야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감축 잠재량 분석, 사내배출권 거래제 MOU체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펀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대응과 대국민 홍보 강화, 특성화대학원 및 기후변화대응 전문 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교토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협상과는 별도로 친환경 경영이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친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저탄소 경제 시스템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본격화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감축 의무 부담시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외적, 대내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 대비,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시나리오별 협상 전력 수립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교토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협상과 별도로 HP, 듀퐁 등 세계적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선포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술 및 탄소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부각돼 향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경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의 구축과 산업구조 전환노력을 통해 친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계속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김상준 과학기술부 사무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중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및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R&D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전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한 투입 연구비 대비 성과를 극대화한다. 기초연구 및 기반역량을 확충하고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총 1조9,462억원을 R&D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 3,906억원, 2010년 4,685억원 등 연평균 10.8%씩 증가할 예정이다.

대책의 후속조치로는 연구개발반을 확대개편하고 연구개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평가·예산 심의 강화 및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기후변화 대응 제3차 종합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명칭을 변경해 포괄적, 적극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년단위의 중기계획으로 기간을 변경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과제 중심, 온실가스 감축효과 높은 과제 우선, 중복과제 통합 등 원칙에 따른다.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반 주무부처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해 연구개발 부문의 계획을 수립해 국무조정실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미성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이번 회의의 중요내용은 △APEC EGCFE Web site 관리 문제 논의 △EWG 활동내용 보고 △EWG추진 프로젝트 현황 보고 △새로운 EGCFE프로젝트 제안(일본에서 제안 1건) △차기 APEC 회의 논의(2007년 10월 중국 시안 개최) 등이었다.

상업화 기술발표도 이어졌는데 일본 JACOAL은 베트남을 위한 석탄 청정 기술을 발표했다. 비중분리기술, 석탄청정화 장치 등을 베트남 Hon Gai, Cua Ong, Vang Dang 3곳에 설치하고 입도 테스트, 탈수실험을 위한 원심분리기 실험, 진공필터 실험, 압력필터 실험 등 베트남 석탄의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Supercritical 화력발전소는 600개 이상 상업화돼 있으며 Ultra-SUPERCRITICAL 화력발전도 60개 이상 운전되고 있다. 중국은 Zhejing Yuhuan의 4×1,000MW Ultra-supercritcal플랜트 등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전력산업은 향후에도 석탄화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번 전문가 회의를 살펴볼 경우 향후 에너지안보 및 지구환경보존 문제는 APEC내 국가들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현재 국제유가의 급등과 아랍국들의 불안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아시아의 석탄사용이 증가돼 APEC 각국에서는 석탄 청정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이 곧바로 각 국가의 경제무역에 관련되므로 석탄청정화 기술은 APEC역내국가의 큰 사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 국제공동기술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7년 APEC EGCFE 전문가 회의에서 조사된 정책 및 기술자료를 검토 분석해 온실가스 기술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며, 한국도 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공동기술 협력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