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내로 5개 수화력발전자회사 중에서 1개 회사를 매각하려 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산업자원부 인사때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의 구조개혁팀, 시장조사팀, 제도정비팀의 3 팀장이 전격 교체돼 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다.
또한 80여일간의 노조파업으로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이 조정됨에 따라 한전 구조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경쟁을 도입한 민영화로 타개하겠다는 현재의 구조개편 논리는 그간의 공기업 부문 경영성 평가에서 1위를 지켜왔던 한전에 대한 논리로는 설득력이 없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자체에 대한 회의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려는 측에서는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논리개발과 홍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 맞대응하고 있다.
최옥균 기자 okyun@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