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주 산업연구원 산업경쟁협력실 선임연구위원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1990년 대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EU 신에너지정책 목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3월8~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정책 전략을 승인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30% 저감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대폭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자급 향상 등이었다.

에너지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EU의 에너지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증대, 국제 유가 급등, 2006년 1월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가스 분쟁, 2006년 11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등으로 수급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EU의 현존하는 에너지·수송 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추세 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현재의 50%에서 2030년에는 65% 정도로 더욱 높아지고 역내 에너지 시장의 비효율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06년 3월 유럽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Green Paper-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에 들어가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에너지 공급 및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제 에너지 협상에서의 단일 목소리로 협상력 증대 등의 분야를 회원국들 간의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07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EU의 에너지 안전성 제고, 경쟁력 보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안을 담고 있는 ‘An Energy Policy for Europ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EU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요인 분석 △모든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 지침이 될 전략적 목표 설정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