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걸 왜 우리 돈으로 고칩니까. 정부가 설치해줬으니 정부가 고쳐줘야죠”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돼서 고장난채 방치된 설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했으니 정부가 고쳐줘야한다는 이상한 생각들.
주지하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대비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정부의 보조로 보급이 이뤄져 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정부로서나 사용자로서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설치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풍력의 경우 축전지는 자동차배터리와 같이 소모품이 아닌가. 태양광설비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발전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 관계자는 “지열의 경우 A/S가 이뤄지지 않고 시공도 엉터리인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해서라도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닥칠 것이라는 부연도 덧붙였다.
사실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 부실시공과 미약한 A/S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나름의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지 보급이라는 대명제하에 처벌이 약했던 것 뿐이다.
정부도 이제는 보급만큼이나 유지, 보수관리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히 설치가 아니라 실제 가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용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보급과 관리라는 두측면에서 실효를 거둘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착된다는 점을 정부나 업계 모두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