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16주 연속 오르면 유류세와 정유사 독과점 등을 해소해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를 촉진시킬 뿐이다며 절대 불가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11조6,700억원이던 유류세수는 2005년 16조9,798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31% 이상 늘어나 총 국세의 13.3%를 차지했다.

유류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자동차는 이미 중산층에게는 생필품인 동시에 서민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57%를 넘는다는 것은 조세 정의나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주장하기가 힘들다.

궁극적으로 기름 값의 인상은 서민의 교통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지난 16주 동안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값 상승률은 32%가 넘지만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 가격은 16.5% 오르는 데 그쳤다. 더욱이 국제유가의 하락시에는 올랐던 가격은 다시 내려오는데 인색한 것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계속되면서도 누구하나 이 같은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없는 논리로 서민생활과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유가체계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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