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를 촉진시킬 뿐이다며 절대 불가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11조6,700억원이던 유류세수는 2005년 16조9,798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31% 이상 늘어나 총 국세의 13.3%를 차지했다.
유류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자동차는 이미 중산층에게는 생필품인 동시에 서민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57%를 넘는다는 것은 조세 정의나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주장하기가 힘들다.
궁극적으로 기름 값의 인상은 서민의 교통비 지출을 늘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지난 16주 동안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값 상승률은 32%가 넘지만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 가격은 16.5% 오르는 데 그쳤다. 더욱이 국제유가의 하락시에는 올랐던 가격은 다시 내려오는데 인색한 것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계속되면서도 누구하나 이 같은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없는 논리로 서민생활과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유가체계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