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두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아픔을 안겨준 만큼 전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수 없는 강화된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냈다.

도시가스업계가 가스안전관리부문에서 국민들의 신인도를 다소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동안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정량적 위험평가 제도, 종합 건전성관리제도 등 수많은 신기술과 신제도가 도입됐다. 도시가스사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의식도 10여년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해 최근 정부와 도시가스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개선 로드맵 연구를 추진한다.

그러나 혹여 도시가스 사고감소에 공헌한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완화·폐지한다든가, 도시가스사의 비용감소만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자칫 10여년전의 그때처럼 전국민의 슬픔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도시가스사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충분히 쌓였을때 시행돼야 한다. 도시가스사의 신인도 회복이 규제완화에 있어 선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전한 도시가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유형별 규제 완화가 적극 시행돼야 하지만 우선 도시가스사 스스로 대외 신인도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모습을 자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중요하다. 10여년 도시가스사들의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번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체계 로드맵이 탄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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