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도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호황 실적을 재현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자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도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여론을 의식한 듯 서민용 연료인 등유 특소세와 판매부과금 등 유류세 인하 방침을 내놓고 있다.
또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모른채 하는 현실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마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유류세는 IMF를 극복하는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했지만 정부에서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 돼서인지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생색내기용으로마저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유류세에 대한 부담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것이 현실이다.
공장도가격에서 정유사의 마진폭 반영이 정당한지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석유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