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그 취지와 관계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향후 각 규제완화 사안별로 재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시가스로드맵의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추인 불발은 도시가스업계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기술심의위원들의 판단은 옳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심의과정이 자칫 도시가스로드맵의 발목을 잡는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읽혀서는 안된다.
이번 로드맵(안)이 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각기 기술적인 심의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검증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오히려 업계가 기대에만 부풀어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려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그러나 현안으로 제시된 안전점검원 완화, 병렬배관 통합관리, 매설상황 확인지역 확대 등은 타공사 원콜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함께 올해중 우선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재심의 해야 할 것이다.
또 선행연구와 시범적용 등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8개 개선과제와 검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30개 개선과제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종합건전성평가제도와 안전수준평가 시스템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사안별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재심의 일정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