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8월 LPG공급방식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체적시설개선사업은 안전시설임에도 불구, 시설개선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성 시설로 전락한 결과, 현재 LPG사용시설개선작업의 지지부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규제에 포함되어 LPG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급히 시설의 성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96년 8월 정부의 LPG공급방식개선대책 발표 당시 LPG사용시설의 다수가 비닐호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시설 주위에서 화재발생시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LPG공급호스가 녹아 화재 현장에 가스가 공급돼 2차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염화비닐호스 대신 강관을 사용, 2차 화재의 방지를 도모코자 했다.
여기에 LPG사용자가 조리과정에서 가스가 단락된 후에 가스가 없음을 알고 판매소에 주문, 가스를 공급하게 되므로 가스시설개선시 가스의 단락을 방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조정기와 계량기를 부착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대외적으로 체적시설개선이 사업성 시설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업계의 시설개선개념은 안전시설로써 사용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며 시설개선 과정은 4단계로 구분해 진행,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신동춘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1단계는 염화비닐호스를 강관으로 대치해 사용자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자동절체형조정기와 가스계량기를 부착, 사용자의편리성을 도모하는 작업으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는 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시설의 가스누설여부, 가스자동전환여부, 가스 사용량 확인 등을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게 하는 일방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는 가스안전기기보급 활성화 작업으로 상당수가 현재 설치 중에 있다.
3단계는 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가스사용중 문제점을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쌍방통신시설을 설치해 관주도형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안전관리의 주체인 공급자와 사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자율안전관리의 초기단계를 추진코자 하는 작업이며 4단계는 앞의 각 단계 작업이 종료된 후 각 사업장과 사용자의 통신시설을 조합해 중앙통제시스템으로 관리, 최종단계인 자율안전관리의 조기정착을 추진함으로써 시설개선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스사고 제로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96년 당시 시설개선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공급자가 부담하되 투자보장책과 투자자금환수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불분명했으며 일부 사업자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편승해 우왕좌왕하면서 시설개선의 주요정책방향이 기본계획에서 왜곡되게 변질돼 지금도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LPG공급방식개선대책을 혁명적 개혁정책이라고 환영하면서 투자보장책과 투자자금환수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97년부터 98년말까지 경쟁적으로 시설을 개선, 영업장은 50%, 공동주택 65%, 단독주택 2%로 약 50%의 시설개선작업을 추진했으며 98년말 정부에서 체적시설개선을 3년간 순연해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꾸준히 시설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을 것이며 미뤄서도 않될 문제를 조기 수습키 위해서는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투자보장과 투자자금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늦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시설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