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기름값은 언제 떨어질까?

정부의 과다한 유류세금이 지적됐고 정유사의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공정위의 발표까지 나왔지만 현재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유는 정부와 정유사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석유제품 가격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불거진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올해 초 정유사 담합에서 높은 유류세 문제로, 이후 또다시 정유사 폭리 쪽으로 돌아서자 국민들은 더욱 ‘발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선 의논이 없는 가운데 정부와 정유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여론이 불거진 후 정부는 휘발유 정제마진과 담합 등을 탓하며 정유사 쪽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했고 정유업계 역시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가격인하 노력은 보이지 않은채 유류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만 내 놓았다.

그러다보니 국민들만 가운데서 세금과 폭리를 끌어안은 채 정부와 정유사 사이에서 ‘봉’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안까지 제출했고,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주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또 한 지자체는 유류세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 또한 순탄하게 처리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결국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기름값이 언제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봉’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 나라의 ‘주인’이며, 정유업계에게 있어선 고객으로서 극진히 모셔야 할 ‘왕’이란 점을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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