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조정 업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울산시, 전남도 등 5개 지자체가 공급비용 조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올해는 자기자본투자보수율(ROE) 산정시 CAPM 적용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개정돼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크게 나오면서 지자체의 눈치 작전은 여느 해보다 심한 모습이었다. 더욱이 중간에 가스공사 도매요금마저 인상돼 지자체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행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크면서 타 지자체를 선도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공급비용 조정이 언제 이뤄질 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모습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여름휴가 기간이었다느니, 담당 부서장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대며 공급비용 산정 지연을 합리화시켜 왔다.

시민(도시가스 소비자)을 너무 의식하는 건지, 공급비용 승인권자라는 지위를 활용해 도시가스사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공급비용 산정 지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이제는 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급비용 조정 업무 외에도 가스공급 의무화에 따른 시설분담금 적용기준 마련 등 중요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 어느 세월에 다음 업무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오세훈 시장은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기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데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를 찬밥 신세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무조건 인상해달라는 게 아니다. 도시가스 행정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태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대표 지자체 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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