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거의 매년 겪는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린 이 지역의 수해 현장을 바라보며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행스럽게 가스시설의 경우는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전 가스업계가 수해 복구현장에 신속히 투입돼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해 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요즈음 이 지역의 수해를 놓고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며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물론 하늘에서 오는 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이 충실했는가에 이 논쟁의 초점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수해 관련 논쟁을 보며 왜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선 따져 보아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수해는 어떠한 이유를 떠나 수방대책 미흡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다시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스 관련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지난 몇 년간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비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금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혀 개선이 않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무지라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또다시 아현동 사고,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부천 충전소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해야만 긴장하고 가스안전을 돌아볼 것인가.
우리는 대형사고가 나고 나면 뒤를 이어 각종 안전관련 규제의 강화라는 판에 박힌 듯한 대책만 양산해 왔다.
이로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제한받고 규제라는 보호막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나약한 가스산업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즉 사고 발생은 규제 강화를 규제강화는 경쟁제한을, 그리고 제한된 경쟁은 나약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이는 또다시 사고를 양산해 나가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춘 가스산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온실이 아닌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고 여기서 확보된 경쟁력은 가스 사고를 줄이는 선순환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스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관련 당국은 좀더 책임감있는 자세로 가스 관련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스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