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장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리고 있다. 서두부터 회의의 열기는 뜨겁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의 실천방안인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던 호주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회의장 내 커다란 박수소리에 미국은 마지막 남은 고립국이 됐다.

호주는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과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중심으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1990년 기준 25~40%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기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또 한발 진전했다고 할 수 있다.

연초부터 2030년 또는 2050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최대 50%에 이르는 목표를 제시해 왔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그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감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많은 주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4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상원을 통과할 법률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우리를 비롯해 같이 OECD 회원국이면서 감축의무가 없는 멕시코와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남아공과 같이 큰 국가 규모로 인해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증가율도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을 대상으로 한 참여방안의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공식적인 협상내용은 아니지만 선진국 연구기관들은 우리도 역사적인 책임측면이나 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 능력 및 기술 잠재력측면에서 거의 선진 의무부담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더욱 많은 의제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로 발표되거나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여성, 기후변화와 어린이 등 다소 생소하거나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제 기후변화가 성장이냐 환경이냐하는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아직 성장이냐 성장의 장애요인이냐의 문제로만 너무 한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만 적은 감축량을 가지게 됐다고 우리경제만 혼자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일 수 많은 투자자들이 확인하는 세계 증시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미 많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개념의 시장인 탄소시장이 출범해 작동하고 있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시장이 기후변화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탄소시장이 유지되는 외부적인 요건들, 예를들면 선진국의 지속적인 감축 의무부담, 개도국의 참여 또는 자발적 감축사업의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 기후변화의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만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후환경과 산업 등 모든 부문별 경영환경의 변화, 우리 모두의 생활에 변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관련된다는 인식과 준비 그리고 실행이 요구된다. 모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도 모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저 미국이 비준하지 않기만을 기다리거나 미국이 비준하기만을 기다리거나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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