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산업 진단 및 발전방향
도시가스산업 진단 및 발전방향
  • 승인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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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 위해 새로운 돌파구 필요
▲ 이관수 한국도시가스협회 과장
△들어가는 글

2006년 에너지소비동향을 보면 2005년 대비 1.46% 증가한 231만9,000TOE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대비 2005년 3.8%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폭의 증가율이다. 2006년 1차 에너지중 LNG소비구성비는 2005년과 거의 동일한 30만8,000TOE로서 13.3%를 차지했다. 이렇게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감소한 원인은 고온현상에 따른 난방소비 감소 및 고유가에 따른 가격상승 등에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과제를 도출해 앞으로 우리 도시가스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전망해보면서 신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소고해 보고자 한다.



△도시가스산업환경 분석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1987년 2월 서울지역에 LNG가 공급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음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도시가스산업 환경은 공급증가율의 둔화, 가정용 수요의 포화, 용도별 사용량의 불균형, 제세금의 대폭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도시가스회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경영실적을 기록했지만, 2006년 동기 대비 2007년 3/4분기까지의 경영실적을 보면, 상장 9개 도시가스회사의 매출액은 5조1,000억원으로 4.0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2.87% 감소한 1,767억원, 당기순이익은 13.50% 감소한 1,74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초창기인 1999년도까지는 매년 20%대의 공급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0년부터는 10%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2005년에는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해 두자릿 수 이상의 증가율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단 1.9%의 증가율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과 같은 고온현상의 지속 및 원유가 상승 등이 멈추지 않는 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초유의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LNG에 부과되는 제세금의 경우 2007년 특별소비세는 48.87원/㎥으로 2005년 대비 50% 인상되었고, 2007년 수입부과금도 19.58원/㎥으로 2005년 대비 148.5%가 인상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서민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치고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연료이면서 서민연료인 LNG는 귀금속 등 사치품과는 달리 생필품인 필수재에 해당되므로 제세금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을 기회로 활용해야
에너지산업 변화 적응 및 인식전환



△도시가스산업의 과제

최근 도시가스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거의 유사하다. 저마다 각각 특화된 경영전략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있거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모든 도시가스회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CNG보급사업으로 25개 도시가스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63개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말 기준 CNG버스는 1만1,988대가 운행되고 있고, 수송용 천연가스공급량은 4억5,300만㎥로서 전체공급량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 도시가스 지역의 경유시내버스 등 2만3,00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버스업체에는 천연가스버스 구매시 부가세 및 취득세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차거리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충전사업자에게는 충천소 설치자금 지원, 고정식 충전시설 초기설치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용에 대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설비가격의 인하, 님비현상의 해결, 청소차·마을버스·소형차·소형트럭 등에 대한 공급차종 확대 및 개조사업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결에는 지자체 및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도시가스업계 및 도시가스분야 연구원(소)에서도 CNG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소형열병합사업을 들 수 있다. 소형열병합사업은 1차에너지인 가스 등을 원료로 1만㎾이하인 원동기(가스터빈, 가스엔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30% 이상)하고, 이 때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해 유효열(45% 이상)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75~90% 이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보급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5% 수준인 2,7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보급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투자비에 대한 회수 문제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효율이 좋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정책 외에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에 적용되는 요금인하 방안과 관련 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등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가스냉방보급사업이다. 가스냉방보급사업은 우리나라의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을 위해 1996년부터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및 설치지원금·설계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1만543개소에 293만1,000RT 용량이 보급됐고, 이는 1,926㎿의 전력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1,000㎿발전소 2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비용·환경적 효과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는 가스냉방보급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지원책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시점에 있다. 고효율 기기에 대한 설치지원금 강화와 세액공제 등 금융지원의 강화, 냉방요금의 세분·차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만 하겠다.



△결어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모건스탠리, S&P사 등 주요기관들은 200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8~5.1%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회사는 앞서 기술했듯이 2006년에는 GDP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증가율을 기록한 것 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가스산업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도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의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통해 중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안에 대한 단기적이고도 임기응변적인 대처로는 더 이상의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개발계획(UNDP)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 권고(2050년까지 선진국은 80% 감축, 개도국은 20% 감축)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지구온난화 문제를 사업성의 논리로 보는 것은 일견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온난화 문제는 우리 도시가스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설비 및 에너지전문기업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도시가스회사는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 및 LFG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의 시기는 우리 도시가스산업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연료전지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가스산업의 미래는 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영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미래산업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관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인력이 소요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성은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유수의 많은 학자와 연구기관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질을 통한 수소제조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일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향후 40~50년간은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에너지산업환경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인력양성 및 에너지이용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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