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래현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새 정부가 닻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했다. 경제운영방향도 여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실용화 등 747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키냐에 모든 정책방향이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상의 각론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없는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나 대규모 신도시만 계속 건설해서 우리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단시일의 공사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반은 누가 만들 것인가? 결국 1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손발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공계 교육도 변해야 한다. 자기분야의 전문능력 뿐만 아니라 역사나 국가전체의 큰 흐름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본 교양과 철학, 말하고 글 쓰는 능력,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공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언론계, 정계, 경제계, 정부관료, 회사경영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선처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국회에서 법안도 만들고 대우가 좋은 분야로 전문화된 능력을 무기로 자력갱생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인 단체에서 국회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에 이공계 출신을 일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각 정당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공계 전문인도 정계에 많이 진출하고 이공계 출신이 밀어 주는 정치적 표현도 중요하다.

그런데 새 정부는 출범부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을 없애 과연 10년 후의 미래와 성장 동력을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과학기술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응집력이 없는 이공계 과학 기술인이 뒤늦게 신문에 선처를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정도로는 우선 순위에서 여야 정치인의 관심 밖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공계 출신이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니 신정부 과학 기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한 경쟁속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전문화와 고도화가 심화되고 있고, 과학기술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분야에서 현장과 교감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 전문 정부관료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고시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의 진급에서의 차별도 개선되어야 하고 기업, 학계, 연구소 등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을 특채 형식으로 채용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덕연구소 연구원이 연구에 손을 놓고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구조조정 당할지 염려하는 상황에서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확보는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20년 후 미래 성장동력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신기술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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