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석유산업 방향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세계 에너지시스템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자원민족주의 및 중국, 인도 등 거대인구 국가의 경제성장기 돌입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 이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 1980년 이후 추진한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석유의존도도 점진적으로 감소(1980년 61%에서 현재 43%)되고 있어 국내 석유시장은 수요확대 한계와 함께 GCC 등과의 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경쟁 확대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석유산업도 그간 장기 공급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내에너지원 공급이라는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중심의 신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올해 석유산업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한해는 사상 최고의 유가를 기록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연초 배럴당 49달러(Dubai)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해 11월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 많은 언론 및 경제연구소가 곧 100달러 시대가 도래 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11월13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비축유를 공급하여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여수 석유비축기지 완공으로 우리나라는 총 1억3,8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쿠웨이트, 오만 등과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등 5개국 주요 인사를 초청했으며 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석유·가스 민관합동 국제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산유국과의 협력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중장기 보급 계획도 수립됐다. 이에 따라 BD5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0.5% 수준에서 매년 0.5%씩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5.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며, BD20에 대해서는 사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독자적 보급영역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2008~2010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도록 하였고 바이오디젤 원료의 확보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유사석유 유통 단속에서도 획기적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약 80% 정도 근절되었으며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의 수급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적발과 600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품질기준을 보유한 우리 석유제품은 2007년 23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해 3년 연속 우리나라 제5위 수출품목(MTI 3단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했으며 원유도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대폭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유류 세제와 관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완료해 휘발유와 경유, 부탄의 가격비율을 100:85:50 수준으로 조정했고,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관련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해 총 115원의 상당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상 간단하게 2007년 석유산업 정책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제부터 2008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 석유산업 정책방향

먼저 올해 출범하는 정부는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위해 향후 5년, 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첨단IT 기반의 융합·복합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인바 석유산업도 이러한 기조하에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경질화·저유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우리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해야 한다. 정유시설 고도화설비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우리의 고도화설비율(22%, 2006년 기준)을 미국(76%), 독일(54%), 일본(40%) 등 주요국 수준으로 향상해 석유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석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석유제품도 생산에서 유통·소비단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과 고효율을 위한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연비향상 등 석유제품 효율제고를 위해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함께 참여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국형 Auto-Oil 프로그램 추진에 착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로드맵 작성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석유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유메이저인 BP사는 Beyond Petroleum이란 슬로건하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10년간 8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상용화에 이어 바이오에탄올, DME(Di-Methyl-Ether), 석탄액화연료유(CTL) 등 신규 석유대체연료 보급을 위한 실증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2006년 BD5를 상용화한 이후 혼합비율을 올해 1.0%로 증대시켜 2012년까지 3.0%까지 높여 나갈 예정이며 바이오에탄올은 국내 도입 여부 및 유통 방식, 그리고 품질기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평균 2.8%(2000~2006년) 상승해 세계 석유수요의 20%에 해당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석유제품수요에 부응, 석유물류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석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환경규제강화로 다양한 고품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정제설비 부족 등으로 오일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해 석유물류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석유물류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싱가폴(Jurong) 등 세계적 오일허브와 같이 동북아 석유제품 공급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있도록 ‘동북아 오일허브’ 마스트플랜 수립 및 중장기 로드맵 검토 작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해 이미 공개돼 있는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조건의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주유소에게는 적극적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유통시장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법에 따른 유통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생각이다.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석유 유통이 확대되면 유류관련 세수가 감소하므로 정상적으로 석유를 구매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며, 차량의 수명을 단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TV·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유통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석유수급 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중장기 석유수급 전망을 통해 미래의 석유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석유비축, 원유 장기 도입계약, 정제시설 투자 확대 등 안정적 석유수급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400만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확보해 총 1억1,1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며 국제공동 비축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등 중동 5개국과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GCC국가와는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연구용역 등을 통해 FTA 협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올해는 ‘2008 아시아 석유·가스전시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관련기업이 적극적으로 동 행사에 참여해 에너지자원 관련 국제정세 및 상·하류 부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 간략하게 나마 올해 석유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열망이 크다. 석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석유업계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