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4분기 도시가스요금 변동의 경우 6∼7%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 산자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동폭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보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산자부는 2/4분기의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나 3월말경에나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어차피 내달 1일부로 시행되므로 현재로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요금을 분기별로 조정하되 LNG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분기별 실제 도입 원료비가 현행 도시가스가격상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해 변동할 경우에만 원료비의 변동폭만큼 도시가스 도·소매가격을 자동조정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8년 국제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가격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조정치 않고 누적된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인상을 유보한다면 이것 또한 4·13총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키로 한 것을 정부가 못 지키는 것이니만큼 원료비 연동제는 향후에도 무의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선 2/4분기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유보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손실은 물론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런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