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지난 2월 개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도로굴착 업무 인터넷 통합 서비스’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강남구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도로굴착 관련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도로굴착 기간 조정 신청 △도로굴착 신청 및 처리 △도로굴착 관련 정보 △각종 도로 시설물 관련 정보등이 제공된다. 이같은 첨단 서비스제공을 시작한 강남구청의 행정 처리 자세는 마땅이 칭찬받을 만 하다.
그동안 우리 가스산업계에서는 각종 도로굴착과 관련된 정보습득과 관련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과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스배관 공사를 하기위해 행정관청에 도로굴착 신청과 승인을 받으려면 수차례의 관청 출입과 일주일 이상 걸리는 처리 기한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불필요한 고압적 자세나 부당한 요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강남구청이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도로굴착 행정 처리 시스템은 관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처리기한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진다.
즉, 행정처리가 맑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한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청의 도로굴착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후 두 달여동안 조회건수가 9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를 인터넷상으로 처리한 숫자도 60여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 시스템의 효력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이처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가 확산되어 간다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행정 당국도 앞으로 행정처리를 이처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21세기는 각 분야에서 더욱 전문화되어 가고 이처럼 전문화된 정보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는 더욱 맑고 투명해 질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인터넷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정부, 사업자, 소비자의 경쟁력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금번 강남구청의 인터넷 도로굴착 관련업무 처리 시스템의 개설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한 실례로 보아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행정기관에도 이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