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그동안 우리 LPG가 생필품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앞으로라도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정부가 LPG가격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이 글을 통해 생필품으로서의 LPG가격 안정화와 우리 LPG업계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 40원/kg이던 프로판 개별소비세(구 특소세)가 2008년1~3월 한시적으로 인하(12원/kg)한데 이어 올해 3월28일부터는 20원/kg으로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20원/kg이 엄연히 부과되고 있다.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사치품 등에나 부과되던 세금이 아직도 생활필수품이자 서민연료로 대표되는, 게다가 신정부가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힌 LPG에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LPG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구조개선 및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교롭게도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려 밸브가격상승 및 차단기능형밸브 사용의무화, 노후용기 증가 등에 의한 용기관리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소비자 가격도 나날이 치솟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및 밸브사용연한제 실시 등을 통해 용기관리효율화를 달성하고, 배송센터 확대추진으로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값싼 연료인 DME(디메틸에테르)를 LPG에 혼합해 보급함으로써 LPG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택시용LPG연료 면세 및 택시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오는 5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문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물론 업계 최저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품가격의 약25%가 세금인 것과 그 동안 대다수가 현금거래를 해오던 택시고객이 의무적으로 카드거래를 해야 함에 따라 충전소가 떠안아야 할 수수료부담은 막대하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자료를 근거로 우리협회가 자체 추산한 결과 충전소가 부담해야 할 택시에 대한 연간 카드수수료만 약 420억원에 달한다.
특히 택시연료용 LPG의 경우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포함가격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던가 아니면 큰 폭의 수수료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낮아진 수수료만큼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LPG경차 허용이 4월 중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명실공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LPG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LPG경차 허용은 내수를 기반으로 한국 LPG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현저히 낮은 국내 경차비율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2015년까지 16%선까지 증가해 국가적 에너지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경차 소비층이 여성·노약자·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다양한 모델의 LPG경차를 생산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