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는 4일 개최되는 IAEA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고 원자력 시설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간섭이 크게 줄어드는 IAEA ‘통합안전조치’가 올 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이란 회원국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 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 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했으며 이중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받았다.
또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 IAEA에 자진 신고한 과거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IAEA는 우리나라가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와 함께 신고했던 과거 핵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2004년 10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IAEA로부터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아 오다가 이번 SIR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소견을 받게된 것이다.
한국은 2004년 9월18일 통일, 외교통상, 과학기술 등 3개 부처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 개발 및 보유 의사 없음 △핵 투명성 원칙 확고하게 유지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 등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IAEA의 포괄적 결론과 관련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원자력 발전 수요 증대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제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사업의 해외 진출 및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