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날 장기 원전비중을 발표하면서 현재 26% 수준인 원전 설비비중을 2020년에는 29%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37~4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전비중을 37%로 하는 경우 유연탄이 34.8%, 가스가 17.8%의 설비비중을 각각 갖게 되며 42%로 확대할 경우 유연탄의 비중이 29.9%로 대폭 하락하고 가스도 17.7%로 소폭 하락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근 국제유가가 최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발전용 유연탄도 수급이 경색되고 가격역시 급등하고 있다”라며 “원자력이 화석연료 공급 및 가격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자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원전확대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김 박사의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서 원전 적정비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시물레이션을 통해 책정했는데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 환경비용이 확대되는 점을 간과했다”라며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간략한 모형을 통해 적정비중이 산정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현재의 고유가 상황 등 단기문제에 비춰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적정한 모델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위원은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앞서 기본적으로 왜곡된 에너지가격에 문제가 있다”라며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올바른 에너지가격 구조를 만든 후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위원은 특히 ‘에너지가격 왜곡문제와 신규 원전논란에 대한 의견’이라는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하면서 “부안, 경주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 감각없이 원전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처장도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석유의 비중을 낮춰 탈석유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유의 대안으로 원자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변모하는데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