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종합대책을 지난 8일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택시,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LPG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터져 나온 불만이다.
이 때문에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한 건의 공문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비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kg당 20원 부과되는 프로판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절기에 프로판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kg당 6원 인하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산동네, 농·어촌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택시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LPG를 쓰는 택시는 지원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에 기준 가격 이상으로 LPG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의 50%를 추가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하거나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면세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11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단기대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용 LPG차량용 연료에 대해 즉각 면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민생대책이 제시돼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