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도시가스요금을 3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 용도별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산업용 요금은 원가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해 50% 올리지만 1,150만가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요금은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30%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8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산업용은 10~20%, 가정용은 9%대로 인상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공급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정용 소매가격은 연내 25%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정면 반발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도시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는 각종 에너지에 붙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기,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지역난방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정부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꿔 그 부담을 국민과 산업계에 전가하고 있다. 국민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스요금 인상이 에너지 전 분야의 공공요금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시켜 산업활동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국가경제 전체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정부는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