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7월에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있었다. 정부는 7월 도매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7월 이후로 조정을 연기했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에 산업용 도매요금을 약 50%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도시가스사의 연료전환 프로젝트가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
정부의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면제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23일 제3차 마케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또 LNG개별소비세 면제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최근 초고유가로 B-C유 가격이 오르면서 LNG로의 연료전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용 도매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또 다시 B-C유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등 친환경 연료보급이 이슈가 되고 있는 데 이에 역행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산업체의 대표적인 단체인 상공회의소측에서도 정부의 도매요금 인상안 재고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두철)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나라당, 민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용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고유가, 원자재가 급등, 물류비 상승 등을 기업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4분기 중 산업용 도매요금의 대폭(50%) 인상계획 움직임은 기업의 원가 부담과 경영난을 가중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 약화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지역은 중대형 기업이 밀집해 있어 향후 기업경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2·3차 제품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도시가스 요금인상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50% 인상계획은 울산지역 산업계에 약 2,900억원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구미상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특별소비세와 원료비 인상 등으로 2005년보다 약 32%, 2006년보다 약 12% 인상돼 있다"라며 "하반기에 또 다시 인상되면 구미지역 250여개 산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720억원 정도로 추정돼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상의는 또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 억제라는 특별소비세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산업용 도시가스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산업용 도시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만간 LNG특소세 면제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부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정부의 도매요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