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부산진구을)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꼭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의원은 “이번에 지식경제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전기는 2.75%, 가스요금은 3.4%가 추가로 인상돼 국민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며 “일반서민을 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추경은 고유가, 내수부진 그리고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악화 극복을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재정법 제 89조 제1항에 규정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추경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 생산을 위한 유가가 2008년에는 전년대비 약 60%, 유연탄의 경우 약 43%가 인상됐다”라며 “이번 정부의 추경은 고유가 등 물가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두 기관의 이익 잉여금을 통해 유가 인상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필수 비대체성 공공재인 전기와 가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잉여금은 설비투자를 통해 향후 10년, 20년 후의 전력과 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잉여금을 통해 설비투자를 하지 말고 인상분 대체를 하라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 내년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버리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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