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에 있어 기술규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수출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BT 중앙사무국’이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타미 오버비(Tamy Overby)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장쟈크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최근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장벽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대신에 소비자안전, 에너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0여건 이상의 기술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수만종의 기술규제가 있어 수출기업들이 관련규제들을 모두 숙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됐던 TBT(Tecnical Barriers to Trade) 업무를 ‘TBT 중앙사무국’으로 단일화해 출범시킴으로써 WTO, FTA 기술장벽 대응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됐다.

홈페이지(www.knowTBT.kr)는 첨단 검색기능을 구현하는 포탈사이트로서 기업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게 구성됐다. 특히 2만여개 수출업체에게 관련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는 여타 기업들은 이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신규 규제에 대해 신속히 그리고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업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TBT신문고 및 온라인전문가 상담창구를 개설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TBT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등 10개 분야 167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장관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분석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현장점검반도 가동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장벽의 문턱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19개 부처가 운영 중인 1만9,000여종의 국내기술규제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올해내 구축해 국내 기술규제의 글로벌스탠더드화도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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