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법률·조직 일원화 필요

기획단, 9일 안전관리종합대책 공청회서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 : 황용주)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부, 재경부 및 산·학·연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했고, 황용주 단장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이 인사와 축사를 맡았다.

황용주 단장은 인사말에서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동안 ‘작은정부 구현’, ‘시장경제 원리’, ‘현장중심 운영’ 등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고, “이미 21건의 과제를 해결했으며, 현재 83건의 과제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수 부단장은 정부 안전관리의 조직개선을 위해서는 “분산된 법률을 일원화하고, 조직의 통폐합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 개요 및 방향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과별 토론으로 이어졌고, 제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최동섭 前건설부장관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분과별 토론에서는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방지 방안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도로교통안전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등이 토론됐으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책 내용은 각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5월 중순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5월말경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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