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25일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최종계약을 맺은 ‘석유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연계사업’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기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유국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전제로 유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적인 면에서 매력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나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마련도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석유공사가 기존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기존 컨소시엄 대신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중이나 아직까지 참여기업이 없어 막대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선결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지사정의 불안으로 쿠르드 자치정부가 일정량의 생산물을 보장하더라도 담보의 효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이 같은 경우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간 마찰로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쿠르드지역의 투자가 다소 위험스러운 것은 아니냐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르드 정부의 낮은 신용도, 높은 국가위험도, 낮은 미 달러 유동성 등 자금조달문제로 현재 SOC컨소시엄을 재구성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현재 자금조달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향후 지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석유공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도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광구평가 등을 거쳐 바지안광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달러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최초 컨소시엄에 없던 (주)유아이에너지가 5%의 지분을 받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유아이에너지는 현재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 회원도 아니며 또 재무 건전성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신용 CC등급회사였음에도 지분참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광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쿠르드 정부의 요구도 없었다며 이 회사의 참여 문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내용이었음에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 꼬집었다. 또 추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컨소시엄 구성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