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허범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석유 자급율 제고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장기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전략적 비전 △전문인력 양성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체제를 통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의원도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시 소요재원은 19조원으로 이중 석유공사가 약 15조원을 조달해야 하는 데 현재 석유공사의 제반 상황으로 볼 때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과 구체적인 전문기술인력(2,500명까지 확대) 확보 및 양성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대형화에 대비한 시추선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은 석유공사 대형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연스럽게 대형 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부의 통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석유공사가 대형화를 한다고 해서 자본규모만 늘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M&A가 필요한데 기존의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M&A 자체를 외국전문기관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도 석유공사의 대형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헛공약인 ‘대한민국 747’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전략마련을 촉구했다.

최철국 의원은 하류부문 진출로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의 국내 하류부문 진출은 4개 민간 정유사의 과점체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초기에는 단독투자나 직접투자에 따르는 위험회피와 자금조달 문제 등을 고려해 지분참여나 조인트 벤처 참여 형식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M&A 대상을 상하류가 통합된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난 후에 독자적인 정제설비 건설 또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유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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