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9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지원 방향은 특허의 국제표준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산업화전략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전략 하에서만 우리나라가 기술추격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기술 확보와 그에 따른 표준 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도 이제는 특허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의 새로운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의 표준화를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미흡과 기술료 수입이 기대되는 표준특허 확보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인 국가 R&D 사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특허표준화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CDMA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성공했으나 표준특허 미확보로 지난 10년간 약 3조원의 로열티가 국외로 유출되는 등 국부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또 특허청도 최근 국제표준화 전략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간담회와 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제표준화전략, 특허풀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방안 특히 특허가 없는 표준은 향후 로열티 수입이 없어 표준제정 실익이 없다"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기업 등이 소유한 기술 및 특허의 표준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R&D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표준특허분석을 통해 이를 고려한 R&D 연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R&D-특허-표준화-신성장동력을 연계한 부처간 협조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