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지재권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의한 '강한 특허'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재권의 라이프 사이클인 창출·보호·활용 및 심사심판·정보화 분야에 각각 555억원, 91억원, 572억원, 397억원, 453억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지재권 창출분야의 경우, 특허기술조사분석에 191억원, 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60억원 등 지재권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전략 선도를 위해 35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핵심인 환경·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부품소재분야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품소재분야 기업의 IP-R&D 전략수립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도 56억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에서부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관련 예산을 40억원 편성했다.
특히 지재권보호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위조상품 유통근절 25억원, 해외 지재권 보호 37억원 등 91억원을 편성해 선진국 수준의 국내 지재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및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재권 활용분야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67억원, 지식재산경영 패키지 지원 106억원, 모태펀드 출자 300억원 등 57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