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6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를 지역균형 개발사업 및 광역방재대책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전 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전남도를 비롯한 부산, 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토록 지난 2005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 원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에 근거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올해부터 매년 약 8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향후 13년간 1,050억원 규모를 지역균형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지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중 발전소 소재지인 영광군에 배분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원전 인근지역을 안전하고 건강한 상생형 신지역으로 재창출키로 했다.
특히 원전 인접지역에 위치한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서 제안한 총 56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지역균형 개발사업, 광역방재대책사업 및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지원금의 사용범위와 배분방식에 대한 용역기관의 연구결과 보고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용역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전과 함께 웰빙 안전지역으로 성장 발전하는 개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를 비롯한 용역 연구진과 원전 인접 군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