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산업선진화 방안, 인천LNG누출사건, LNG중장기도입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1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가스산업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인천 LNG 기지의 가스누출사건, LNG 도입문제 등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이날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천연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로 값비싼 스팟시장에서의 구매물량이 급증하는 등 LNG 공급대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천연가스의 중장기 계약물량 확보 실패로 가스공사가 2008년 상반기중 스팟시장에서 구입한 LNG 물량이 작년 1년 전체 스팟물량 250만톤을 이미 상회했다”라며 “특히 2008년 들어와서는 LNG소비가 급감하는 하절기에도 스팟구매 횟수와 물량이 급증하는 등 LNG 수급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경쟁체제 도입이 오히려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하며 결국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라며 “가스도매 독과점 체제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고 따지고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선진화 방안과 관련 “유연탄은 분할 구매가 비효율적이라며 공동 구매로 바꾸고 단일 구매하던 천연가스는 분할 구매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선진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천연가스 공급자는 소수 과점 형태라서 구매자가 분산되면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며 “민간기업의 수급실패로 국가 전체적인 수급이 우려되고 국내 가스요금 대폭 인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LNG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원인 조사결과는 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의 설계 및 시공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따지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선진화 방안과 관련 “판매자 중심시장에서 구매력(Buying Power)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 하라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 평택기지와 인천기지의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 무신고로 10년 가까이 폐수 무단 방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4년간 가스공사의 경우 징계만 45명으로 근무기강 해이가 극심하고 감독부실로 부적격 검사원 2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선진화 방안과 관련 요금 교차보조를 없애 요금인상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분할 도입에 따른 구매경쟁력 약화로 도입비용 6%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GS, SK, 포스코 등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며 민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수급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구 선진창조모임 의원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문제점,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원료비 미수금 문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 핫태핑 공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팀제를 도입하면서 ‘보좌역’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내 실효성 없는 조직개편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예멘 LNG 매매계약서에서 공급 불이행시 합의단가의 50%를 YLNG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 올해 동절기에 발생하게 될 공급불이행으로 당초계획보다 최소 6,42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저열량 LNG를 수입해 이를 표준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LNG 대신 LPG를 사용해 추가된 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수급계약 수입단가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며 “자주개발률 달성을 통한 천연가스 장기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은 명분없는 대기업 특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주강수 사장 출근저지 투쟁자를 대량연행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강수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인천LNG 누출사고의 원인이 가스공사의 운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가스공사가 용역보고서를 신뢰할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회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노식 친박연대의 의원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원료도입가격이 5%만 인상해도 연간 7,500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SK,GS,포스코 등 민간독과점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