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그룹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를 '몰아주기'식으로 발주해 부당내부거래와 요금인상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23일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5개 자회사가 지난 2004년 이후 발주한 공사계약 금액의 3분의 1에 이르는 1조4,400억원의 공사가 한전기공과 한전KPS 등 계열사에 발주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발전 자회사들은 전체 수의계약 발주공사 81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39건을 그룹 계열사들과 체결했으며 특히 수의계약 공사 발주총액 1조6,828억원의 84.8%인 1조 4,278억원이 계열사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한전 본사가 발주한 공사 역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려는 확연했다"라며 "최근 5년간 한전 본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발주한 공사 19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는 18건인 반면 일반경쟁계약으로 발주된 공사는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식 공사발주와 다른 계약보다 높은 낙찰률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고정비의 형태로 원가산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의원은 “한전의 계약 형태는 이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도 의혹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이 자회사에 대해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동종 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며 높은 낙찰가로 인해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