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가 저렴한 한전의 보완전력(60.49원/kWh)을 공급받은 후 수용가에게 이를 시장가격으로(전국 아파트 판매단가 115.73원/kWh) 되팔아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과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개최된 한국전력공사와 10개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구역전기사업 제도가 왜곡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범도 의원은 구역전기사업이 허가된 28개 지구 중 현재 3곳이 상업운전에 들어갔지만 일부 구역전기사업자들이 구역전기사업의 원래 목적과 달리 자신들의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한전에서 전력을 값싸게 공급받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LNG를 이용한 소규모발전기의 전기 생산단가가 kWh당 110원으로 기타발전에 비해 높은 반면 보완공급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체 전기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한전으로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수용가에게 되파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사당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의 경우 자체발전양보다 한전에게 수전해 판매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범도 의원은 “구역전기 사업자에게 한전이 원가 이하로 수전했지만 사업자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상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 공급능력을 갖출 경우 열과 전기를 직판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전비율은 최대 52%를 넘지 않는다”라며 “결국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대신 만들어주고 한전의 이익을 구역전기사업자가 취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도 “구역전기사업제도는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해 경쟁을 촉진하고 분산형전원을 개발해 발전소건설 입지난 해소 및 송전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업자들이 한전에서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누워서 떡 먹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또 다른 독점적인 지위와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곡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이강래 의원은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지역 전력수요의 100%를 자가 공급하도록 하고 한전으로부터 공급은 비상시 부족전력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완전력을 구매할 시에도 시장가격에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