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핵심업무로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에너지분야에서는 우량기업을 헐값에 민간에 매각하는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증시상황이 극히 악화된 현 시점에서 증시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질의 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의문을 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3개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경쟁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오히려 경쟁상대가 생기지 않게 된다”라며 “오히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은 알짜배기 기업을 대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에너지분야의 공기업 민영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지역난방공사가 민간사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다”라며 “이는 결국 특정 사업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도시가스사인 대성그룹에 신규 사업 몰아주기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민영화 대상 기관들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어서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은 사적독점의 우려가 따를 수 밖에 없다”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강래 의원은 또 “98년 이후 매번 실패한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의 민영화의 실패원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업적 만들기를 위한 졸속 선정 및 추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라며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임기내 선진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도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자본의 절반 수준인 1조3,000억원이 주민들의 공사부담금인 만큼 이 부문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 및 동의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상장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주식 시황이 매우 나쁜 상황인데 우량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공기업 민영화에 신중을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